법률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5.22>

1.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
4.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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