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조 (의안배포)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