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