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