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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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17cf15 -
2016-01-06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3b0176 -
2010-03-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966b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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