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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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17cf15 -
2016-01-06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3b0176 -
2010-03-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966b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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