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09-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17cf15
2016-01-06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3b0176
2010-03-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966b3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