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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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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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 판례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서울고법
  3. 판례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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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 대법원
  3. 판례 살인 대법원
  4. 판례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 판례 살인 대전지법
  6. 판례 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법
  7. 판례 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법
  8. 판례 살인 대법원
  9. 판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산고법
  10. 판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산고법
  11. 판례 살인 대법원
  12. 판례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대구고법
  13. 판례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대법원
  15. 판례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대법원
  16.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
  17.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서울서부지법
  18. 판례 살인·사체은닉 대법원
  19. 판례 살인·사체은닉 대법원
  20. 판례 존속살해·치료감호 대법원
  21. 판례 살인 대법원
  22. 판례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24. 판례 살인 대법원
  25. 판례 살인 대법원
  26. 판례 살인 대법원
  27. 판례 살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28. 판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29. 판례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0. 판례 살인 대법원
  31. 판례 살인피고사건 마산지법
  32. 판례 살인미수 대법원
  3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대법원
  34. 판례 살인,살인미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