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 (양도신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