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혈액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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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afa8c11
2021-03-2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231539
2020-12-29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8f1dbb8
2020-02-18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7d441b7
2019-1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5a5748a
2018-12-1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c57df3a
2016-12-02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89bfa36
2016-0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16e2c1
2013-08-1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b8eb51d
2013-03-23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182c1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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