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혈액관리법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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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afa8c11
2021-03-2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231539
2020-12-29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8f1dbb8
2020-02-18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7d441b7
2019-1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5a5748a
2018-12-11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c57df3a
2016-12-02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89bfa36
2016-02-0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16e2c1
2013-08-13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b8eb51d
2013-03-23 법률: 혈액관리법 (타법개정) @182c1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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