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기밀유지 의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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