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의1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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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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