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형법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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