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형법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