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문서위조 명의도용 문서위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5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