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형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협박죄 협박죄 처벌 몸캠피싱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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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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