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형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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