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명예회복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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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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