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실무협의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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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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