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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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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