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소

제12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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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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