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변호

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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