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34조의11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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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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