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40조의2 (재정인의 퇴정)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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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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