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51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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