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변호

제17조의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형사소송규칙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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