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