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