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0조의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