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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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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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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대법원
  2. 판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대법원
  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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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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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6. 판례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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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2.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대법원
  1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17. 판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 대법원
  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대법원
  1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ㆍ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 대법원
  21. 판례 준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