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증인의자격)
형사소송법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1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7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24건 더 보기
-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대법원
-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대법원
- 판례 위증 대법원
- 판례 위증 대법원
- 판례 위증 수원지법
- 판례 위증 수원지법
-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대법원
-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 판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 판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 판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서울지법
- 판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서울지법
-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 판례 강간,강도 대법원
- 판례 중과실치상 대법원
- 판례 존속상해 대법원
- 판례 노동조합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