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정

제171조 (감정보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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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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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