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정

제172조의1 (감정유치와 구속)

형사소송법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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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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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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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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