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법관기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