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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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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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서울형사지법 199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