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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소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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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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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29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4.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대법원
  7.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8.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 판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15. 판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16. 판례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17.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구지법 의성지원
  1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 판례 공문서위조 대법원
  21. 판례 무고 대법원
  2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대법원
  23.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2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5.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26. 판례 주거침입 대법원
  27. 판례 살인등피고사건 대구고법
  28. 판례 마약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9. 판례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