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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소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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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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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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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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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대법원
  12. 판례 간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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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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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직무유기 대법원
  1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 판례 사기 대법원
  21. 판례 공문서위조 대법원
  2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사기,무고 대법원
  24.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5. 판례 광고물등관리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대법원
  27. 판례 상습사기·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 대법원
  2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