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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소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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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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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대법원
  2.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3.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38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2. 판례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대법원
  4.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 대법원
  6.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8.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9.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12.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3.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6. 판례 국가 공무원법 위반·정당법 위반 부산지법
  17. 판례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18. 판례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19. 판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
  2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 대법원
  2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농지법위반 청주지법
  24. 판례 농지법위반 청주지법
  25. 판례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27. 판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8. 판례 사기미수 대법원
  29.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3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2.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33. 판례 건축법위반 부산지법 동부지원
  3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37. 판례 도주 대법원
  38. 판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