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83조의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