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84조 (인정신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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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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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