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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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관련 용어 변호인 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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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대법원
  3. 판례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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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