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3. 판례 추심금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 판례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압수물환가대금청구사건 서울고법
  4. 판례 압수금환부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