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