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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1조의3 (항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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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관련 용어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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