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