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살인·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195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