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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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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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재판집행에관한이의 대구고법
  3. 판례 폭행치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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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6.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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