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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상고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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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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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3. 판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7건 더 보기
  1. 판례 강간치상 대법원
  2.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대법원
  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 대법원
  5.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2. 판례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대법원
  15. 판례 상습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1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대법원
  17. 판례 사기 대법원
  18. 판례 살인미수 대법원
  19. 판례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대법원
  20. 판례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 대법원
  25.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 대법원
  26. 판례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 대법원
  27. 판례 군정법령제19호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