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96조 (파기자판)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5건 더 보기